앵커 : 북한의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임명한 세 명의 조사위원들이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5월 임명한 마이클 커비 전 오스트랄리아 대법관과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그리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줄리 데 리베로 제네바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회동이 앞으로 조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리베로 국장 : 우선, 내부 회의를 갖도 앞으로 조사 활동 방법 등을 논의했을 겁니다. 유엔이 요청한 사항을 어떻게 시행에 옮길지 말입니다. At the moment, the meeting was an internal meeting to coordinate how they are going to go about doing their work… and how they are going to implement the demand that was given to them by the UN.
조사위원회가 일정, 면담대상 등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한국, 일본 등 40여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회원단체로 이번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참상이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했지만 북한 당국이 특별보고관의 접근이나 조사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아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리베로 국장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리베로 국장 :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 외국인 납치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온갖 참혹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취합하고 분석해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자료화할 것입니다.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은 일반적인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monitor the general situation)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북한 당국이 자행한 9가지 유형의 범죄를 집중 조사해 올 가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로 설치된 북한 인권조사위는 내년 3월까지 유엔이 결의한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정치범수용소, 비인간적 처우,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등 9가지 인권 침해 유형에 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한편,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Justice for North Korea)의 정 베드로 대표는 지난 5월 라오스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된 9명의 탈북청소년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선전선동에 이용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위험이 있다며 이들의 생명과 신변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또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 출신 탈북자 8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도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인권개선모임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의 인권단체들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참상을 종식시키거나 반 인도적범죄 등을 자행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근거를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