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계속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4일 금요일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국제변호사협회(IBA)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북한 구금시설 반인도범죄 관련 모의재판 겸 청문회를 주관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판사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제형사판사들 중 네명입니다.
판사들은 독일 국적 볼프강 촘부르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나비 필레이 여사, 아르헨띠나 (아르헨티나) 국적 실비아 페르난데스 여사와 뉴질랜드 국적 실비아 카트라이트 여사입니다. 이들은 캄보쟈 (캄보디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루안다) 대학살 국제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출신입니다. 이 판사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유명해서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만 제외하고 대학살, 반인륜범죄와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자유와 인권의 길을 찾은 나라들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제 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독일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찌당이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태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엄청난 대학살을 말합니다. 나찌 전범에 대한 1945-46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대학살의 죄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1948년부터 1980년대말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주도하던 백인인종주의정권은 아파르트헤이트, 즉 심각한 인종 분리 정책을 구현했습니다. 결국 해방과 민주화 운동을 지도하던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무너진 후 1994년 4월 남아프리타 공화국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이 되었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남미 나라 아르헨띠나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정부 당국이 반체제인사들을 죽였으며 강제실종, 고문, 구타, 성폭력범죄, 살인 등 반체제인사들과 일반시민들을 목표로 하
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라틴아메리카 (남미) 아르헨띠나도 결국 민주화 운동에 의해 과거와의 화해를 하고 범인들을 처벌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과거 나찌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 분리 정책, 아르헨띠나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와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독일 나찌 수용소와 비교가 될 수 있는 정치범관리소, 교화소와 다른 구금시설에 정권의 의심을 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진척을 구속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성분제도에 의해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처럼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지도부와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과 보안국들은 과거 아르헨띠나 군사독재 당국보다도 주민들을 훨씬 더 심하게 탄압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번 청문회 관련 조청장을 여러 북한 대사관과 대표부에 보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화상을 통해서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이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3월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웹페이지에 ‘사이비 인권 단체의 추태’ 제목으로 북한인권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기사의 저자인 조선인권연구협회 김충혁 연구사는 북한인권위원회가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후원과 조종을 받는 반공화국모략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북조선인권위원회’라 불리는 북한인권위원회와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임무는 정반대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1년 가까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식량과 보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변호 활동해 왔습니다.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임무는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북한 내 현실을 왜곡하여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연구원, 비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탄압, 통제와 처벌에 의해 북한에 진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학 연구원들까지 포함하여 북한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무엇인지조차 감이 안 잡힐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연구단체, 여성단체, 노동조합 등은 독립성이 하나도 없으며 지도부와 노동당의 지시만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정부기관’이라 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본부를 둔다면 미국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민주주의 나라에서 북한인권위원회와 같은 비정부기관들은 정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한국, 유럽연합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든든하기 때문에 비정부기관들이 자신의 나라 정부까지 아무 정부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도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나라에서 비정부기관들은 자신의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사회의 협조를 통해 인권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인정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인권상황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은 독재국가 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제한사항이 있어도 어느날 북한인권위원회와 조선인권연구협회 대표들이 직접 만나 인권, 시민사회, 시민단체, 비정부기관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