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중 북한이 여전히 핵시설을 가동하며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강조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핵에 대한 반복되는 규탄이 비생산적인 논의일 뿐이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속적 핵활동에 깊이 우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IAEA 이사회 회의 3일차인 5일, 북핵 검증을 위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하워드 솔로몬 주오스트리아 미국대사 대리는 모두 발언에서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발전을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핵시설이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몬 대사 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롱령은 지난달 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며, 이는 모두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지냅니다. 그것은 나쁜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솔로몬 대리 대사는 이어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안정한 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되며,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과 7차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수사를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지난해 유엔의 북한 제재 전문가단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해 활동을 중단시킨 결정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다자간 제재 감시단의 첫 회의를 개최해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을 지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U, 북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
같은 날 유럽연합(EU) 역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몰도바 공화국, 산마리노, 우크라이나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지속적으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EU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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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6월 북러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협력 조약’이 핵에너지 협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간 군사 협력 확대, 특히 북한의 군대 파견 및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그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U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IAEA가 북한에 복귀해야 하며, EU는 이를 위한 모든 의미 있는 외교적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 “북핵 규탄 반복 비생산적”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측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국가들이 IAEA 안전조치의 북한 적용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발표된 성명들은 해당 국가들이 IAEA의 기술적 플랫폼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구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특정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불만 사항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IAEA 사찰단이 2009년 이후 북한에서 검증 활동을 할 수 없어 공개 자료 및 위성 이미지에 의존하는 만큼 북핵 시설에 대한 IAEA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북한 내 IAEA 안전조치 적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본 안건을 이사회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가 협박과 긴장 고조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인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 없이 오히려 한국, 일본과 함께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