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북 비핵화 노력 지지”

앵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는 것 등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하고…

결의안은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AI(인공지능)·원자력·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며 사이버와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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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 “북 포로 관련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질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포로의 인권과 자유의사를 강조하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요. 포로의 인권 문제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거래로 인해 북한군 포로가 최악의 경우 북한에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러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와 본격적 협의를 하게 되면 포로들의 의사와 관계국들의 움직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로 송환에 법적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북한 군이 러시아 군의 일부로 참전했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 당사자 자격이 없지만 포로들이 전장에서 생포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오게 될 경우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시리아와 수교 추진 중”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혈맹이었던 시리아의 과도정부 측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시리아와의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1966년 북한과 수교한 뒤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지난해 12월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르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과도정부는 한국과의 수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