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자유아시아방송과 파트너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연방 보조금이 15일 아침에 종료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밤 늦게 발표한 행정 명령은 RFA와 여러 다른 독립적인 글로벌 뉴스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기관인 미국 국제방송처(USAGM)의 법규에 벗어난 구성 요소를 축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USAGM에 자금을 배정하고, USAGM은 자금을 수혜자인 산하 뉴스 매체에 지급합니다.
이 짧은 명령은 USAGM 외 박물관, 노숙자, 소수자를 위한 사업 개발 등에 헌신해온 다른 6개의 정부 기관을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한 일관되게” 해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령은 USAGM의 “법규에 벗어난 구성 요소”를 축소하도록 했지만, 사실 RFA는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방송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15일 RFA 사장에게 보낸 서한에는 USAGM 특별 고문인 카리 레이크가 서명했으며, 직함이 “대행 CEO가 위임한 권한을 가진 대행 CEO의 수석 고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이 기관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었으며 RFA는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기금을 즉시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또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운영이 중단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지만 RFA는 전적으로 연방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15일 발표된 성명에서 RFA 베이 팡 사장은 RFA가 이번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RFA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종료는 정보 공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독재자와 폭군에게 주는 보상”이라며 “오늘의 통지는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매주 RFA의 보도를 보는 거의 6천만 명의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대자들에게 우리의 비용으로 이익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의 법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편집상 독립적인 뉴스 매체인 RFA는 1996년에 처음으로 중국어 방송을 시작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광둥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한국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버마어, 라오어 등 총 9개 언어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RFA 뉴스 프로그램은 자유 언론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소셜 미디어, 웹을 통해 전파되며, 종종 검열되지 않고 선전이 아닌 뉴스의 유일한 출처를 제공합니다. RFA는 북한, 티베트, 신장과 같은 폐쇄된 국가와 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이 이러한 지역의 주요 정보 출처로 남아 있습니다.
RFA의 모회사 격인 USAGM은 60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하고 수억 명의 청취자에게 도달하는 방송사를 감독합니다. 여기에는 15일에 보조금이 종료되었다고 보도한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이 포함됩니다. USAGM이 직접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과 쿠바 방송국(Office for Cuba Broadcasting)은 15일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행정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VOA의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총국장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VOA의 거의 모든 직원, 즉 1천300명이 넘는 기자, 프로듀서, 지원 직원이 오늘 행정 휴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를로스 마티네즈 데 라 세르나는 USAGM이 “언론이 제한되는 국가에서 검열되지 않은 뉴스를 제공한다.”며 미 의회에 USA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백악관이 전 세계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서사에 도전하는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의회 자금 지원 기관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감시자들은 특히 RFA에 대한 삭감이 베이징에 대항하는 워싱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인 아미 베라는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글에서 “RFA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끊임없는 선전에 직면한 청중에게 정확하고 검열되지 않은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어 “RFA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대국 경쟁 속에서 미국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위구르족 학살과 베이징의 해외 은밀한 활동과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를 폭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은 RFA와 자매 매체의 해체를 “중국에 대한 거대한 선물”이라고 불렀고,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은 신장과 티베트와 같은 지역에서 “RFA는 정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RFA가 없어지면 이런 곳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정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AGM이 15일 저녁 발표하고 레이크 특별 고문이 X 에 게시한 성명에서, USAGM이 보안 위반 및 자기 거래에 대한 다양한 혐의 발견으로 인해 “구원 불가능”하다고 여겼졌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위에서 아래까지 이 기관은 미국 납세자에게 거대한 부패와 부담이며, 이 나라의 국가 안보 위험이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재능 있고 헌신적인 공무원 인력이 있는 등 기관 내에 밝은 면이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