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북한 간부들, 특히 지방 간부들을 부정부패와 다른 혐의로 공개처형까지 포함해 처벌하고 숙청해왔습니다. 북한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한 이러한 지방 간부 숙청으로만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요?
한단속만으로는 북한의 부패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대처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공공 배급 제도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유일한 재산인 집안에 있는 물건과 중국에서 밀반입한 밀수품을 팔기 시작했으며,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비공식 시장이 등장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마당, 농민시장과 암시장이 생겼고, 북 중 국경 지대 근처에 도매 시장이 발달했습니다. 북한의 지방에 도매 및 소매 시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도 중국과의 국경에서 수도 평양까지 구축된 비공식 공급선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비공식 시장은 거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절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권력 장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장 활동, 국경 통과, 외부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정보 등 모든 요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생존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들면, 코로나 19 시기에 집에서 빵을 만들던 사람들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빵을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물물교환과 장사, 생존을 위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는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절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정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떻게든 살아가고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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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북한은 현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체제입니다. 북한에는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북한에는 기업가 정신이 존재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권 기관과 개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화물차, 택시 및 기타 차량을 운전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강력한 정부 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업가들은 강력한 국가 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고급 지역의 아파트는 엄청난 금액에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은 진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시장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동네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교환할 뿐입니다.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 김씨 일가 정권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세습 권력 승계를 이뤄냈습니다. 1994년에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2011년에는 아들에서 손자로 권력이 세습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상 전례 없는 수준의 강압, 통제, 감시, 처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입국은 물론이고 출국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는 엄격한 정보 통제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기업가들과 돈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정부 기관과 개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벌거나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치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항상 강력한 정부 기관과 개인에 따라 고도로 재량적인 행위입니다.
사유 재산의 부재와 기업가 정신, 전체주의적 정권의 통제는 현대 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의 부패를 낳았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핵심 간부들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부패는 정권의 권력 장악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큰 역설입니다.
북한 정권은 부패에 중독되어 부패는 내부로부터 정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방 간부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면 부정부패 관련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북한에 필요한 것은 경제적.정치적 개혁과 개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유 재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패한 간부들의 특혜와 보호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장 경제입니다. 북한이 부정부패에 계속 시달리면 경제발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