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최 배경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강화, 노동력 동원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18일 제3차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회의가 16~17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동, 인민반 사업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도들이 토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명훈 내각 부총리는 회의 보고에서 “인민반은 주민들과 인민정권기관을 이어주는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이고 주민생활의 거점”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대중적인 투쟁으로 박력있게 전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인민반장 중 모범이 되는 열성 반장들을 소집하는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회의는 앞서 1994년 11월, 2007년 1월 개최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제3차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주민 동원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2023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반 조직운영법이 처음 제정됐다”며 “이는 주민 통제 감시, 노동력 동원을 강화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민반은 북한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로 인민반장은 인민반을 이끌며 소속 인원들을 감시하고 동향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북한은 20~40가구 단위로 묶어 인민반장을 세우고 있으며, 인민반장에는 주로 충성심이 좋은 사람들이 지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반 조직 운영법에는 인민반장이 월 1회 이상 인민반 회의를 소집하고 소속 인원들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도덕규범대로 생활하도록 지도하고 생활형편,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에 따르면 인민반 조직운영법에는 인민반장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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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18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오는 22일 도쿄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조태열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등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3국 간 지역,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 개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회담, 한중 양자회담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웅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작년 5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의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 재개 준비”
이밖에 통일부는 18일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 재개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일정을 목표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책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견학’부터 우선 재개한 후 운영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견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은 2023년 11월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이 전면 파기 선언으로 대응하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재개는 국민의 안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유엔군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