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이 요원하다며 북한에 대북제재를 탓하기 보다 비핵화 노력을 통한 제재 완화와 자원 확보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개최된 상호대화에서 북한이 오는 2030년 기한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SDG는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로서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불평등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북한은 대북제재가 자체적 개발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재 완화와 자원 확보를 위해 비핵화 노력을 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은 제재가 국가개발목표의 진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재 대상 국가는 여전히 자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1차 당사자입니다. 제재를 완화하고 인권을 위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몫입니다.
“북, 식량∙의료∙교육 등 차별적 제공”
살몬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식량, 의료, 교육, 물, 위생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유엔에 직접 제공한 정보와 유엔 기구를 포함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저는 북한에서 식량, 의료, 교육, 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간헐적으로만 제공되어 북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초 시작된 국경 봉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살 여유가 없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식량 유통 체계는 차별적이고 불규칙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 중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며 춘궁기에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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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극단적 군사화...강제노동∙주민착취”
살몬 보고관은 또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로 노인, 여성, 어린이 그리고 농촌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강제노동과 주민 착취를 우선시하면서 여성과 여아들에게 가부장적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고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협력 제의와 지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상호대화에서는 32개국 대표들과 9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발언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북한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