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사업가가 법원으로부터 12개월 3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석유 수출에 가담한 그의 회사도 2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일 싱가포르 국영언론 CNA에 따르면,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수출해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의 한 석유 거래자가 12개월 3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받은 석유거래자는 56세 저스틴 로우 엥 요우(Justin Low Eng Yeow)씨로,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ISA 에너지도 석유 제품 구매를 위해 금융 자산을 직접 이전하고 이후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 3건을 인정한 뒤 28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로 약 2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불법 석유 수출에 가담한 선박 요원 65세 궈기셍(Kwek Kee Seng)씨는 북한에 금지된 수출 품목을 공급한 행위 7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혐의를 받고 4월 8일에 사전 재판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5만 달러 이상 수익”
저스틴 씨는 세 번에 걸쳐 약 7만 1천 417배럴의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 미화로 총 557만 달러를 지불했고,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통해 미화로 약 5만 260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저스틴 씨가 유엔 제재에 따라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허용량의 약 14.3%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유엔 제재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엔법에 따라 제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혐의당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로 약 7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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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국무부는 궈기셍 씨를 북한으로의 불법 연료 수송을 지원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를 소유한 궈기셍 씨를 찾아내는 정보에 대해 미화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음료제품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일본 음료회사 포카(Pokka)의 전직 직원인 푸아 스제 히는 징역 5주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싱가포르 도매업체 ‘123 홀딩스(123 Holdings)’와 ‘123 면세(123 Duty-Free)’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북한에 약 78만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알코올 및 비알코올 음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출된 제품에는 조니워커 블랙 라벨, 시바스 리갈 위스키, 그 외 다양한 와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평양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에 북한 과의 무역 관계를 중단했습니다.
유엔과 여러 국가는 북한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