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북 가상화폐 탈취 제재 약화 의미 아냐”
재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사용한 ‘토네이도 캐시’라는 기업에 대한 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를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mixing) 서비스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범죄 집단에 제공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믹싱’이란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누가 송금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의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어렵게 해 자금세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법원에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작년 11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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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진화하는 기술 및 법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금융 및 상업 활동을 상대로 한 금용 제재의 사용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및 정책적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를 근거로 제재 해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제재 해제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가상자산의 탈취, 확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 후원 해킹과 자금세탁 캠페인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생태계의 남용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을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을 활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의 제재를 이행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