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권고 사항 가운데 절반가량을 거부한 채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 개선 권고 절반가량 거부
유엔 인권이사회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검토에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촉구한 한국의 권고 사항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유엔 회원국의 북한 인권 개선 권고가 294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가운데 사실상 144건의 개선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88개의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고, 이번에도 56개의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수용한 150개 권고안 가운데서도 7개 권고안은 부분적으로만 수용했습니다.
조철수 북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조 대사] 검토 기간 동안 제시된 294개 권고사항 중 143개를 수용하고 7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144개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대사는 “우리 국내법이 표현의 자유와 반역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은 현장의 현실에 대한 무지와 적대 세력이 조작한 허위 정보”라며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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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극단적 군사화로 인권 우려”
이에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절반과 한국이 제시한 모든 권고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숙지하고 진지한 이행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사는 특히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북한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인 억류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송환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하고 오는 8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권 침해 법안인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폐지와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억류자 송환 등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