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 외교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차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이 1일 통화하며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한국 외교부.
이에 따르면 김 차관은 랜도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대응과 북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북러 불법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행한 잘못된 행동에 어떤 보상도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양 차관의 통화 소식을 전하며, 랜도 부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랜도 부장관은 김 차관과 역내 긴급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 영남권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과 관련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막대한 피해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양 차관은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미국 측에 양국 협력 중요성 재부각해야”
이런 가운데,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 조정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 간 전략적 조율과 협력 중요성을 다시 부각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2일 서울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토론회에서, 대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북한 문제가 한반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 이전에는 북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고, 북한 문제도 이제 한국의 손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둘러싼 한미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의 큰 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 교수는 다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등을 중요한 목표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핵 질서나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때문에 대북제재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맹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유지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전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해 군사기술과 정유, 식량 등을 제공받고 있지만 장기 후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이 장기 발전에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 문제에서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현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4년 후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설정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