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동아시아 격변기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이른바 ‘도발대행업자‘로 활용해 한미일 3각 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펴낸 ‘국가안보와 전략’에 수록된 ‘북러 군사 밀착의 동북아 지정학과 평양의 전략적 선택’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러 간 군사적 밀착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의 상황을 일종의 전환기로 보고 북한을 앞세워 과감한 군사 도발과 강압 전술 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중러’ 연대의 ‘날카로운 창끝’을 자임하는 북한에 대해 철저한 대비와 대처를 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각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러가 한국의 한미일 동맹 이탈과 중립화를 압박하기 위해 이른바 ‘도발 대행업자 임무’를 북한에 맡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중러, 연합해상·공중훈련, 미사일 동시발사 가능성”
북중러가 한국 영해 부근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 및 공중 훈련, 미사일 동시 발사실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이나 영공에 대한 주기적 침투를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중러는 동해안 인근 해역 등에서 연합 해상 훈련 등을 정규적으로 실시하며 한미일 3각 공조체제에 위협을 제기하곤 했다”며 “향후 북중러 3국 군사활동의 기획된 연동이나 도발 공조가 가시적으로, 빈번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중러 3국간 연합 해상 훈련 및 비슷한 시기의 개별적 도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별적으로도, 도발을 하면서 거기에 힘을 불규칙적으로 보태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이 한국의 KADIZ(방공식별구역)에서 도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북한이 휴전선 근방이나 서해안 지역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침입을 한다는 등의 시나리오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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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진하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북제재와 경제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중러를 하나의 진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3국간 진영의 모습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대만 문제와 내부 경제 문제 등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강경한 기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때 북중러가 좀 더 강력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동맹국, 즉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략대화 창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러 모두 북한 일방의 단독 행위로 발생한 한미동맹과의 위험한 대치, 한반도 위기 상태 고조, 원하지 않는 충돌 등의 상황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핵무장을 한 북한이 유용한 전략 자산이 아님을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