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부과 대상에서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가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기본관세 1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 목록에는 인구 1천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와 북극권에 있는 인구 2천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등 조금만 섬 지역까지도 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정치매체 더 힐은 3일 백악관 관계자가 보낸 성명을 인용해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이전에 부과한 제재로 유의미한 무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경제제재가 부과되어 2008년 1천670만 달러에 달했던 북미 간 교역액이 2010년에는 190만 달러로 급감하더니 최근에는 북미 간의 공식적인 교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러 간 무역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액이 2021년 약 35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과된 경제제재로 35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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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한국, 유럽연합 등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입니다.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중국으로, 이전에 부과된 20%의 관세에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 34%가 더해져 총 54%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외에도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대만과 인도네시아 각 32%, 한국 25%, 일본 2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에서는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품목이 제외됐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도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은 러시아 역시 관세전쟁으로 세계적인 수요가 둔화해 러시아산 유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터 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