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이 3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본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3일 동안 일본을 방문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 현지에서 통일 관련 설명회와 토론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하야시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현안인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과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같은 날 이와야 외무상을 만나서는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이 통일·대북정책과 관련된 협력 및 공조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역사적 숙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기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장관, 일본서 “북핵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일본의 ‘외국 특파원 협회‘(FCCJ)를 방문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와 단합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등 국제사회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여도 국제사회가 뜻을 모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 국가들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며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면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통일을 억압과 통제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헌법에 기초해 평화 통일을 지향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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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같은 날 남북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조성되는 평화경제특구는 그동안 소외돼온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고, 장기적으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인천·강원 등 15개 시·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자금 및 기반시설이 지원됩니다.
올해 북한인권 증진 민간사업 37건에 25억 8천만 원, 미화로 1백8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통일부의 사업비 보조 공모에 지원한 64개 사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추린 것으로, 지난해 모두 18억 원, 약 1백25만 달러를 지원한 것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