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북한이 여전히 대남 적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 대행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전략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14일 외교, 안보, 정치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김선호 한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대남 적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 장관 대행의 말입니다.
[김선호 한국 국방부 장관 대행] (북한이) 평화를 가장한 어떤 행위들을, 대남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대남적화 전략에 대한 것들은 김일성 이후 변화된 기조는 식별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양국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북한이 현재 러시아 파병으로 현대전 경험 및 전쟁 수행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며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북한이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을 핵 미사일, 핵 잠수함 개발 등에 투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북한군 10여 명이 한국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침입했다가 돌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의도된 도발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징후들을 식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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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올해 ‘태양절’ 언급 소폭 늘어...주민 수용성 감안”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올해 4월 북한의 ‘태양절’ 언급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에 태양절을 꾸준히 사용하다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선대 흐리기, 또는 독자 우상화 방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다시 소폭 숫자가 늘어난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다소 상황을 조절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태양절 언급을 단 한차례 한 바 있고 올해 4월의 경우 이미 6차례의 태양절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독자 우상화 및 선대 흐리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6년 만에 재개된 북한의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명칭에서 김일성 출생지를 가리키는 ‘만경대’가 사라진 바 있고 지난 2월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경축행사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광명성절’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새해 첫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