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는 올해를 넘겨서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내 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을 주제로 13일 발표한 보고서.
미북 핵협상이 올해를 넘겨 내년에야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현재로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미 행정부의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라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된다면 미북 협상이 연내에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종전 협상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될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협상 과정이 매우 복잡할 것이란 점을 고려할 때 미북 대화 성사 시점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 조건을 미국에 내세운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대러 압박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미국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큰 만큼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러·우 전쟁 종식과 북러 간 밀착이 약화되는 시점에 비핵화 협상을 시도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얽힌 지정학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얽힌 상황에 한국이 북한 문제에만 집중해 빠른 해결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북핵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른바 ‘한국 핵무장론’ 뒤에 미국 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린 만큼, 한미동맹 근간인 신뢰를 의심으로 바꾼다면 한국이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핵을 보유하더라도 장거리 미사일 등 투발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 북한과 동맹 수준의 신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의 핵무기까지 억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동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비핵화-경제통합-통일’ 통합 대북정책 제시
‘단기는 비핵화, 중기는 경제통합, 장기는 통일‘이라는 3단계 방안을 통합적인 대북정책 청사진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남북 관계의 장기적인 목표는 여전히 통일로 두되, ‘경제통합‘을 현 상태와 통일 사이의 중간 단계로 설정해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단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에 기초한 경제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갈등 및 통일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급한 통일 추진을 반대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통합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북핵 동결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되,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나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전재성 서울대 교수의 지난 2일 발언입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지난 2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토론회)]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핵 질서나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때문에 대북제재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맹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유지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미국 행정부가 유럽, 중동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동맹들과의 협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며,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중국 측 협력을 확보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