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2025년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펴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북러 간 밀착 등 최근 현안이 반영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18일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5 북한 이해‘와 ’2025 통일문제 이해‘.
교재에는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등 양국이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2025 북한 이해’ 교재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이른바 ‘신조약‘을 맺어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이에 따른 대러시아 대규모 무기 지원과 파병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 협력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군수산업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여러 종류의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를 통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전차와 곡사포, 무인기, 정찰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무기를 과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 통일문제 이해’ 교재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통일환경 변화와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등을 담았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이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달 27일)]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교재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달 초 파면된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1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2025 통일문제 이해‘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한다는 비전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 제안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별도의 소제목으로 도표와 함께 자세히 다뤘습니다.
부록에서도 4페이지를 할애해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교재 제작 당시인 윤석열 정부 정책을 상세히 소개한 것”이라며 “앞서 정권 교체기에 발간된 교재도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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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 이해‘와 ‘통일문제 이해‘를 3만 부씩 제작해 각급 학교, 시·도 교육청, 공공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통일교육원, 그렉 스칼라튜 HRNK 회장 초청 특강·토론회
이런 가운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Grigore Scarlatoiu)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회장을 초청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특강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스칼라튜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로 어려움이 많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한반도 및 통일 관련 전문가, 탈북민 관련 단체 뿐 아니라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강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