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정했다며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4조에 따라 북한 군을 러시아로 파병했습니다. 해당 조약 4조는 북러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우크라이나 신 나치스 세력을 섬멸하고 로씨야 련방의 령토를 해방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하며 이들을 위해 평양에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사자들의 묘비 앞에 ‘영생 기원’의 꽃송이가 놓일 것이라면서 전사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우회적으로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 자리에서 북한군이 이른바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해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의 파병 근거로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거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지시간으로 28일 북한군이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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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안보 부처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에 즉각 규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의 전쟁 가담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에 대해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통일부 “북, 유엔 헌장·안보리 결의 위반”
통일부는 이어 북한이 침략 전쟁을 금기시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파병은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거래, 군사 및 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자문 및 훈련, 용역 교환 등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러북이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한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알렉스 웡 미 국가안보부보좌관과 정책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지난달 6일 방미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은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중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감시초소(GP)에서 기관총 오발 사고가 최근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 군 당국을 인용해 지난 23일 오전 6시경 강원도 철원 소재의 한 부대 GP에서 경계근무에 투입된 한 장병이 화기 점검을 하던 중 K6 기관총 실탄 1발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실탄은 한국 측 진지 방호문을 뚫고 북한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해당 실탄이 방호문을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속도가 줄어들어 한국 측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오발 사고 직후 북한 측에 이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