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조율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평화공존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한국 외교부.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를 절충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정 장관은 이런 결정이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한국 정부가 예고한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는 데 미칠 영향에 대해 “통일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향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한국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에선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잘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의 말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 강도를 높였어야 하고,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우리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 초반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유럽연합(EU)과 호주(오스트랄리아)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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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공개한 것은 동시에 여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시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29일 공개한 새 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시험 때보다 26% 정도 증가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두 수를 늘려 공격력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존의 ‘화성-19형’과 길이는 비슷할 수 있는데, 직경은 좀 더 굵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다탄두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경이 커진 만큼 탄두부가 더 뭉툭해지면서 더 많은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질이 탄소섬유라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경량화를 통해 탄두 여러 개를 실어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곧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선 앞선 고체연료 미사일들 모두 시험발사 단계를 거쳤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란 사태에 쏠려 있는 틈을 노려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이 이란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운 시점에 북한이 무력 시위를 통해 협상력과 억제력을 과시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이란, 그 다음에 쿠바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북한도 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ICBM에 쓰일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