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양국 관계가 정세 안정과 경제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란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북한에 도착해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양측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중국 측 방북을 계기로 평양의사당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선 양국·양당 간 당적 교류와 더불어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양국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북 당시 언급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 공동 운영·관리와 이를 활용한 혁명전통교육·청소년사상교육에 관한 후속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중국을 찾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방중 기간에 베이징 도시철도관제센터 등 도시시설을 참관한 데 이어 이번엔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회담에 배석한 것은 중국과 도시 개발·관리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박태성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양국이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통적 우호 관계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3일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3일): 이런 동향들은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간 전략적 관계로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관련기사
“북 경제 회복세, ‘중국·전쟁’ 의존 등 구조적 약점”
“북·중, 총리급 교류로 향후 새 전략적 합의 도출”
이 같은 북중 교류와 관련해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내놓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양측이 단순한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향후 북중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대응에 관한 새로운 전략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와 비교할 때 북중 양국이 앞으로 대외 노선에서 전략상 공통분모,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었고,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는 정도의 새로운 합의가 도출됐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좀 더 진전된 외교적 수사를 보였다며, 정세에 관한 ‘공동인식의 확인’, ‘관계 발전의 청사진 마련’,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 등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엔 양국이 ‘전략적 소통과 조율’ 등 논의 자체를 강조하는 수준에 10년 이상 머물렀던 것과 달리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관계 발전의 전략적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 및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을 논의하면서 총리급에서 활발히 교류했던 양상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0월 리창 총리가 북한에 갔던 것과 얼마 전 박태성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 등이 2009~2011년쯤 양국 총리가 서로 교류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대북제재 이전의 경제협력 논의와는 그 규모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북중관계는 제재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급격한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나 고강도 군사도발을 결코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은 만큼, 양국이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동맹 강화보다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국이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부 협력’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중관계 개선을 곧바로 안보 위협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한반도 평화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북중관계 변화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북중관계 복원에 따라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소통 통로를 한반도 안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