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이 겪은 인권 침해 사건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인권침해지원센터가 1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공익 변호사, 북한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산하 인권침해지원센터가 16일부터 탈북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이 겪은 인권 및 권리 침해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윤승현 초대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북한 동포들을 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출범 일성을 밝혔습니다.
윤승현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장: 우리 센터는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중국 거주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삶을 지켜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신영호 NKDB 이사장은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 계기와 관련해 “북한인권 침해 조사 및 기록이라는 간접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을 목도하고 센터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부소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전략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 탈북민 등과 일련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인권침해지원센터의 출범이 북한인권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접근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매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부소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인권 침해자, 반인도범죄 가해자 등을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에 사법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출범되는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사법적인 소송, 비사법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변호사, 인권운동가 등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포카렐 부소장은 최근 한국에서 국군포로 및 그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규명 작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포카렐 부소장은 “인권침해지원센터의 설립은 북한인권 실태를 다루는 인권 및 법률전문가 간의 교류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은 교류는 사건 증거의 모니터링, 문서화,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인권침해지원센터의 활동이 북한 내 당국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1990년대 초 국제엠네스티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유없는 구타를 삼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법률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지원센터의 활동이 북한 내 가해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향후 탈북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사건 의뢰는 인권 침해 사건의 당사자 및 관련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북한과 제3국, 혹은 한국의 정부나 그 국적자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인권침해를 받은 탈북민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등은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인권 침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권 침해 사건 접수가 이뤄지면 상담,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이 진행됩니다.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행정적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모금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의뢰한 인권 피해자들로부터는 수임료를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NKDB는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피해 구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의 공식 기록물로 점차 전환시킨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윤승현 센터장은 “센터의 활동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