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른바 '평화를 통한 비핵화' 주장이 북한을 먼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만큼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4일 서울에서 주최한 ‘2022년 상반기 한반도 신경제’ 국제 토론회.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가 분명한 ‘비핵화’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류·협력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한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하는 이른바 ‘핵확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일단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안보 측면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대북제재만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없지만, 반대로 제재를 완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결렬된 미북 간 하노이회담을 언급하며, 당시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대북제재의 협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평화적인 수단으로 대북 대화 재개를 시도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북한은 정치적인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원하고 이를 위한 협상 과정의 수단으로써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목표의 명확성과 수단의 정밀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가 김 씨 일가와 집권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하고, 제재 대상국이 그 구체적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로 북한이 받는 무역 충격이 경제 전반에 파급됐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가 경제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비루스)가 북한에 전파되면 열악한 위생 및 보건의료 역량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저스틴 펜도스(Justin Fendos) 한국 동서대 교수는 이날 ‘코로나19와 보건협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 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한다면 보건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진단했습니다.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 교수: 한국에서도 전국의 중환자실 시설이 위중증 환자를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수가 제한적인데, 북한에서는 상황이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펜도스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사재기’ 현상이 물자가 부족한 북한 내에서 벌어지거나, 감염자·사망자 폭증으로 내부 불안이 증폭되면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북한에 침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예방 백신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