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민구 전 한국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24일 개최한 ‘위기의 한국, 기회의 한국: 차기 정부를 위한 국가전략 제언’ 심포지엄.
한민구 전 한국 국방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되 한미연합연습의 추가 축소나 중단은 없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정한 시기에 모든 군사훈련을 정상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 유예 약속을 깰 경우 즉각 한미연합 실병기동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민구 전 한국 국방장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하되 한미 간 문제인 연합연습 및 훈련의 추가 축소 또는 중단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적정 시기에 모든 군사훈련을 정상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 약속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규모 연합 실병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지휘소 연습을 축소했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고 그 사이 북핵 위협은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한민구 전 장관은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미 간 핵 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된 만큼 대응체계의 획기적인 보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 정책 발전과 핵 태세에 관한 사안에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송민순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만을 상대로 협상할 경우 합의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북한과 중국을 함께 포괄한 방식의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핵 기본 역량을 축적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은 한국의 협상력과 위상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