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도발을 위한 기회로 오판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연합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의 김태현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기고한 ‘2022년 남북 군사관계의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의 정세 오판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간 연대가 약화되고 미국의 군사적 노력과 관심이 유럽 지역으로 집중된 현 상황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태현 교수는 특히 한국 정부 교체 시기와 북한의 대형 정치 행사가 맞물리는 4월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북한의 유예 조치 파기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유발할 것이라며 북한은 고도의 계산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군은 자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연합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공고한 연합 억제태세를 구축하는 동시에 유럽 정세 변화로 인한 북한과 역내 국가의 정세 오판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 네트워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력 고도화를 이룬 상태라며 향후 핵실험 보다는 미사일 등 운반체계 개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북한은 핵실험 보다는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의 ICBM이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한국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강도에 따라 이번 달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1718 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인 ‘안보리 리포트’(SCR: Security Council Report)는 최근 발표한 ‘3월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간 대북제재 관련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상이한 관점으로 인해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관련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안보리 내 전반적 기류는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