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하루만 입원해도 일반질환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4일 탈북민 의료지원 사업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반질환의 경우 3일 이상 입원이라는 기준을 충족했을 시 비용의 50%를 지원했는데 오는 4월부터 하루만 입원해도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하나재단 측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입원기간이 짧아지는 추세 속에서 3일 이상 입원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최은혜 대리: 요즘 의료 트렌드 자체가 시술 기술이 발달하면서 입원기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3일 이상 입원이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은 현재 추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1일 이상 입원으로 기준을 완화했고요.
의료지원 신청 방법도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이 직접 의료비용을 납부한 이후 하나재단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하나재단은 탈북민이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하나센터 상담 등을 거친 이후 본인 납부 과정 없이 곧바로 퇴원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하나재단 측은 “저소득 탈북민들이 의료비용을 선납부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지원 신청 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최은혜 대리: 전에는 사후 신청만 가능하다보니 (의료비) 납부를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할 수도 있고요. 저소득 탈북민분들이 치료비용을 선납부하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탈북민을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제한한다는 기준이 신설되면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탈북민이 축소됐습니다.
하나재단 측은 “국가지원이 이루어지는 의료지원 사업들은 모두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동안 예외였던 탈북민 의료지원 사업에도 적용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각종 실태조사에서 의료지원 강화에 대한 탈북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재단이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탈북민의 다섯 명 중 한 명 수준인 20.6%가 더 나은 한국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의료지원을 꼽았습니다.
이는 더 나은 한국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ㆍ창업지원을 꼽은 24.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절반 가까운 45.2%가 현재 질병이 있다고 답했으며 21.5%는 병원비 부담 등의 이유로 최근 1년동안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