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다음달 말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종료하게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한국 통일부는 29일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 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연장 결의가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됐다며, 역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그동안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해왔다”며 전문가 패널이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사국들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규범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규범을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엄격히 이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선택한 것은 유엔과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세계 차원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중책에 반하는 행위로 유감입니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그 어느때보다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가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다음 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지난 28일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연장에 찬성한 가운데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한국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 즉 감시 카메라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