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일환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15일):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 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16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북한 주민들의 이른바 ‘정보 접근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들을 소개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통일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외국의 비정부기구(NGO)들도 기술 발전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와 관련해선 북한 측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입니다.
‘8·15 통일 독트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사전 교감,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흡수통일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가 화해·협력에 이은 남북 연합,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지난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관련 활동을 펼치는 민간 대북 단체를 지원하는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펀드 조성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조만간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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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도하는 전담팀(TF)을 꾸려 ‘8·15 통일 독트린’을 이른 시일 안에 차질 없이 이행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담팀은 ‘북한인권국제회의’를 통한 인권 담론 확산,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촉진 활동 지원,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세부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자유인권펀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이후 30년 만에 나온 새로운 통일 비전·전략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로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