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국방연구원이 한국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동맹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67%를 기록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간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지난 28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보고서에서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안정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안정적이다’, ‘대체로 안정적이다’ 라는 응답이 67.6%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 47.6%, 과반에 미치지 못했던 2020년 응답 수준보다 20%P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4년 간 2018년 62.8%, 2019년 53.1%, 2020년 47.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큰 폭으로 반등한 겁니다.
홍 전문위원은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메시지를 한미 양국이 주고받았던 점이 변화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의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70년이 넘는 굳건한 동맹”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즉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이행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은 작년 62.6%보다 14.4%P 오른 7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대해서도 77.9%,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며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에 대해 신뢰가 크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정기적인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75.2%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18.7%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 85.7%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75.9%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질문에서도 10점을 기준으로 6.97점을 기록해 4.83점의 러시아, 4.32점의 중국, 4.31점의 일본을 앞섰습니다.
북한은 호감도 3.67점을 기록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주한미군이 자발적으로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56.6%가 ‘낮다’고 응답한 반면 3명 중 1명 수준인 35.9%는 ‘높다’고 답했습니다.
홍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 여부’에 대해서는 40%가 ‘유보적인 입장’을 택했고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34.9%, ‘철수해야 한다’는 21.0%였습니다.
홍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에 대해 높은 신뢰와 지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가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한국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