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기 말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제때에 제값을 받으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은 2일 “종전선언을 하려면 제때에 제값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한국군사학회가 공동주최한 ‘미중패권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값싸게 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 종전선언을 이렇게 우리가 싸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급하게 임기 말 북한에 종전선언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보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종전선언을 하려면 제때에 제값 받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26일 “정확한 순서나 시기 또는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순서, 시기, 조건이 현재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이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미 간 시각차가 크게 다른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종전선언에 목매니 미국으로서는 한 번 해보자고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 순서는 비핵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느냐는 것이고요. 시기는 지금 임기 말에 이미 문재인 정권이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조건은 북한이 ICBM, SLBM 지금 막 개발하며 위협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딱 짚었습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황 방북과 관련해서는 “북한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임기 말 평화쇼를 열고 그것을 통해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29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수행진,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텐데 북한 측에서는 코로나 비루스 방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라며 교황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북한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바라보며 향후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쇠퇴할 수 있고 비핵화를 하지 않고도 계속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임호영 한국군사학회 회장은 “중국에게 미중 패권경쟁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곧 시진핑 주석의 실권이자 공산당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임 회장은 “미중 패권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차기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자신의 편에 서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때 한국 차기 정부의 선택이 향후 수십년 간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