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기간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한국 내 통일학술연구단체 샌드연구소가 주최한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 국제포럼.
정지용 푸단대 한국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 이른바 레임덕에 들어갔으며 “북한은 이 시간을 이용해 중국,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 원장은 “현재 북한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 정세를 진전시킬 힘이 없으며 미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국 견제에 힘을 쏟아 한반도 문제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정 원장의 설명입니다.
정지용 푸단대 한국연구원장: 현재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 경제를 회복시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정 원장은 특히 “북한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지원해줄 수 있다”며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는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또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공급망 재구축은 중국에게 있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찬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지용 푸단대 한국연구원장: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소위 도구화, 카드화 그리고 정교화하는 데 유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공급망 재구축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정치, 군사, 외교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높일) 가장 좋은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정 원장은 이와 함께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강대강, 선대선을 거론하며 대결과 대화의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향후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 스가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정권을 잡았지만 아베 전 총리 때 형성된 외교적 틀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며 “한일관계, 나아가 북일관계가 당분간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비록 아베 전 총리와 이념적, 정책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당내 세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점, 일본 내 주류 정책 커뮤니티와 여론이 여전히 아베 노선에 정착되어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한일 양자관계, 한미일 관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다자협력 틀 안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