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 매체에서 김일성ㆍ김정일에 한정했던 수령 호칭을 김정은에게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아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2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수령으로 호칭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아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제8차) 당대회 결정 사항에 대한 관철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수령 호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헌법은 김일성ㆍ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 관영매체에서 김일성ㆍ김정일에 한정했던 수령 호칭을 김정은 총비서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당규약 개정을 통해 수반으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수령 호칭과 관련해서는 당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관철 및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 호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부대변인은 김정은 집권 10년 기념행사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예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결속, 5개년 계획 첫해 성과 결산 등 여러 수요가 있다”며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 이후 31일째 공개활동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장기간 보도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치한 데 이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마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 의원은 “정부가 겉으로는 북한 인권을 중시한다고 말하면서 이중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이 정한 일을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의원의 지적은 북한인권법 불이행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비판을 이어간 것으로 지난 10월 23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됐으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아 이사회 구성 단계부터 지연되며 5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지연되며 2년 넘게 2기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 의원의 비판에 대해 차덕철 부대변인은 “국회의 (자문위원) 추천 지연으로 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차 부대변인은 “2019년 11월 통일부 훈령이 개정돼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인권증진자문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지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경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래진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