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의 충돌보다는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가 12일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
윤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당선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에 따른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세우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문화 교류 등을 거론하며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 등 장소를 정해 상시적인 3자 회담을 갖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되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미 외교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기본으로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겠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의 전문가 그룹에 계속 참여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의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정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한미일 3국이 서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얼마나 더 강화할지,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3불 합의’, 즉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 현 정부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철수 또한 어려운 일이라면서, 다만 추가 배치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이미 사드가 배치된 현실에서는, 추가 배치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를 수용하고 그 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대결하는 관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군사적인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