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인권증진 노력할 것”

앵커: 한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질문에 “결의안의 취지가 이행되도록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합의 채택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어난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도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채택돼 왔고,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감을 나타내며 한국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 처형 등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한국이 2018년까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음에도 남북 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킨 바 있다면서, 그 이후의 불참 결정이 현재의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등을 도외시한 것을 개탄합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같은 행보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결의안에 최초로 미송환 국군포로들과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이 적시된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이에 불참함으로써 북한 내 인권 참상을 외면하고 국군포로들까지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미국도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인권 등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인 같은 당의 지성호 의원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남들의 의견에 동조만 하는 것은 무게가 엄연히 다르다”며 한국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하고 합의 채택에만 참여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