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쟁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등이 2일 주최한 ‘종전선언의 한계와 전망’ 세미나.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외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사실 종전선언에서 이런 국군포로 문제라든가 민간인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종식하면서 전쟁 중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해결이 없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 등 국제인도법에 의거해 북한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60일 이내에 모든 국군포로들을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 가입한 바 있는 제네바 협약은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포로들을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국군포로 관련 공식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며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앞서 객관적 사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가 처음으로 적시된 만큼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소 5만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 중 약 50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비핵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이중 기준, 적대시 정책 철폐를 내세운 것은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을 유도하는 한편 비핵화 문제를 핵군축 문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간 공동 문안을 북한에 제안하더라도 이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한미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미국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종전선언 못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사실 미국이 10년 이상 견지해왔던 입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미 안보태세를 흔드는 종전선언이라면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의원은 종전선언 논의에 중국도 관여하려 하는 가운데 이를 비핵화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문제와 분리된 종전선언은 중국과 북한에 유엔군사령부 해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를 마련해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