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외교부는 '2021 외교백서'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대화 국면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지난 2020년의 외교 정책 기조와 성과를 담은 ‘2021 외교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2020년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였다며 한국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대화와 외교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연이은 비난 담화 등 북한의 대미∙대남 공세에도 한미 양국이 긴말한 공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또는 남북 대화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대화 국면도 유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더해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히며 특히 2020년에는 신형 코로나가 북한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43차 인권이사회와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도 참여해 신형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은 현재까지도 미북협상의 판을 깨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 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23일 한국 국방대학교가 주최한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에서 고유환 한국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이중 기준 철폐를 내세우며 한미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북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유환 한국 통일연구원 원장 (지난달 23일 세계안보학대회):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올 때까지 (북한은) 자력갱생에 들어가있는데 미국이 여러차례 의사 타진을 했지만 새로운 셈법에 해당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판을 깰 수도 없다, 한국의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이 판은 유지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일 미국의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 또한 미국에 핵군축 협상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난 1일 아시아정책연구소 세미나): 북한이 이러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제 비핵화 협상은 하고 싶지 않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It seems to me their main purpose to introduce this list of the very top-notch weapons is to press the United States to have a nuclear arms talk. So North Korea is showing their intention that they no longer want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talk; rather, they wanted to talk the arms reduction talk as a de-facto nuclear weapon state.)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그리고 지대공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올리고 지난 10월에는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