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자가족, 문 대통령에 공개질의…“종전선언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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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북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6일 한국전쟁 납치 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한국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날 가족협의회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 대통령이 북한의 납북 범죄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및 이들의 송환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종전선언의 필요성, 종전선언으로 인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 책임을 방기한 채 가해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지원 추진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경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무총장: 가족회는 북한이 일으킨 전쟁과 납북 범죄에 대한 그 어떤 해결도 없고, 대량살상 무기인 핵을 가진 북한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송부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발간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북한 당국과의 회담에서 전달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는 지난 2010년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로 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전쟁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회담 소식이 들리자 남북회담을 통해 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하고 전쟁 납북자 문제를 공식 의제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다”며 “한국 정부는 비극을 초래한 북한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전쟁 범죄를 덮어주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문 대통령이) 휴전회담 당시 송환에 실패한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도 없이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북한이 자행한 전쟁 납북 범죄, 이를 덮어주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쟁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어떤 종전선언이든 결사 반대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가 펴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1953년 정전협정 체결까지 3년여 동안 한국 측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납북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납북된 피해자는 9만 54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납북사건을 시인하고 납북 피해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개선 및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전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