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미국 정부에 비핵화 진전 없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은 현지시간으로 7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영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등 34명의 동료 의원들과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이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선 양측 모두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대화 재개에 앞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도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은 한국, 미국, 유엔과의 합의 사항,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정전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며 북한이 평화조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섣부른 평화조약 체결은 북한에 주한미군 해체와 철수, 그리고 연례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주한미군과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상황 개선 후 종합적, 장기적 협상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최종 목적과 전략이 불분명한 대화 재개를 위해 이를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김정은 총비서와 그 측근에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북한이 내놓은 적대시 정책 철회, 이중기준 철폐와 같은 선결 조건들을 살펴보면 종전선언 추진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을 명분 삼아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철수 등을 더 노골적으로 요구할 위험성만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국회 세미나): 종전선언은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북한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보다는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시키고 한국의 안보를 뒤흔들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 삼지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해라, 즉 비핵화 문제를 핵 군축 협상 문제로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속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태용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 중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이 13명인 만큼 해당 서한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자청한 언론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평화협정 발효 시까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 관련 미국 의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전선언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