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에 대해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단행한 제재 조치와 동시에 이뤄진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협력,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미일 등 10개국과 EU가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해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은 공조의 일환입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제재 명단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군의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처장,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과 그 단장 리봉춘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양국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측 개인과 기관들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 군을 위한 북한산 군사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공급하거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인물과 기관들, 양국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은행들도 모두 제재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되며,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없이 이뤄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과 EU가 일제히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에 맞춰 단행된 것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고, 국무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EU가 발표한 북한 고위급 추가 제재 명단엔 북한 군의 김영복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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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납북자 가족 단체는 이른 시일 안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 여파를 고려해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가운데 이뤄진 입장 표명입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의 말입니다.
[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제가 보내려는 것은 대북전단이 아니라 '납치된 가족 소식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고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모든 활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바람 방향만 맞으면 고성군이나 파주시에서 언제든지 날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가운데 잠시 계획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제 관련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판단해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다”며 정치적, 이념적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단 살포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에 집회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