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생들의 범죄행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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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학생들속에서 각종 강력범죄를 비롯한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사법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3일 “최근 학생들속에서 강력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진시에서 고급중학교 학생 여러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상대를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중앙까지 보고되어 각급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죄행위를 비롯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흐리게 하는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요해검열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한 교양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릴 데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사건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집단 폭력사건에 가담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집단 폭력사태를 주도하고 칼을 휘두른 학생에 대해서는 엄중성 정도를 따져 엄격히 처벌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사건에 피동적(수동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노동교양 처벌이 내려졌으며 학생교양과 통제사업을 바로 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한 교원들과 학교 관계자들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 사회적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평안북도에서도 학생들이 강도, 절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가하고 교양의 도수를 높이고 있지만 어린 학생들의 범죄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학생들속에서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에 관한 법도 새롭게 개정되어 만14살 부터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어 주민들은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