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국가 기관, 기업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기여금’명목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개인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사사 여행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 평양 주민 소식통은 “국가 기업소 이름을 빌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에서 기업소의 이름을 빌린 대가로 정기적으로 바치는 금액 외에도 ‘기여금’ 명목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과도한 부담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기여금이란 국가의 배려로 돈을 벌고 있으니 국가가 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바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여금은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내는 모양을 취하지만 안 내고는 못 배길 정도로 심한 압력이 들어온다”면서 “유엔 제재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기여금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기여금은 주로 2.16(김정일 생일), 4.15(김일성 생일)등 정치적 명절 때는 물론 각 지방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도 당연히 내야 한다”면서 “기여금 부담이 많은 달에는 사업으로 번 돈을 모두 내놓아도 모자라 빚을 내 가면서 기여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은 “신의주에 택시가 많은 것을 보고 충분히 돈벌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업소의 이름을 빌려 세차장을 차렸다”면서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기여금을 뜯어가는 바람에 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해 투자금 1,500 달러만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은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부업 형태로 3~4시간씩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영세 사업도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집에서 소규모 부업 형태로 하는 이발소나 미장원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소규모 옷집이나 이발소 같은 생계형 영세 사업은 지금까지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소한 것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여금 납부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사업자들로부터도 국가가 돈을 뜯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준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