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 사업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교류 사업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여러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의 모든 사업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철도 협력 등을 포함해서 남북교류 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미국과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한다”며 “이번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향후 미국과 협의할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갖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크 내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등 미 국무부의 한국 담당 인사들의 방한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고려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협의 차원의 방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 직후의 남북협력은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된 뒤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착공식이 곧바로 철도·도로 연결 공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착공식 뒤 바로 관련 공사가 착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 비핵화의 진전, 미국과의 협의 등 여러 상황이 고려돼야 실질적인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의 첫번째 회의가 16일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벌입니다.
이날 한국 국방부는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렸다”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3자 협의체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로 조용근 북한정책과장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측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을 맡고 있는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등 3명이, 북한에서는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판문점 JSA에서의 지뢰제거 작업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JSA 내의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 방안과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19일 3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