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외교부가 미북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렵게 이어온 미북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미북이 비핵화와 상응조치와 관련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한 미북 간의 입장 차이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이상의 포괄적인 비핵화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논의 대상을 영변 핵시설로만 한정했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구체적으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중 민생경제에 지장을 야기하는 제재를 해지할 경우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아래 영변 핵시설을 영구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한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이번 하노이회담에 임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1994년 미북 간의 제네바기본합의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북이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합의를 이뤄도 위험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제네바 합의 당시 플루토늄 동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발견돼 합의가 무산됐다”며 “어느 한 부분만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미국도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북대화 재개의 촉진을 위해 대미, 대북 특사를 보낼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미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도 지난 17일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미북의 대화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양측이 갈등을 겪었던 과거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북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앞서 나간 상황”이라며 “특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비핵화 협상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협의의 진전을 지연시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 장관과 함께 1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 실무단 회의 등의 계기마다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