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학교에 대한 지원 없어 의무교육제 근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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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내외에 선전하고 있지만 함경북도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국가 지원이 없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새 학년도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8일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들마다 교육 설비의 현대화 사업에 매진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전무해 관련 학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비롯해 현대적인 교육 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을 학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학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끊긴 것은 이미 오랜 전 일이다 보니 오는 4월에 시작되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들 마다 학생들의 교복과 교과서를 비롯한 기본적인 학습교재를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학교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자금을 핑계로 돈과 물자를 요구하는 관행은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부쩍 심해졌다”면서 “이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학부모들에 대한 세 부담은 도시학교는 물론 농촌지역 학교들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학교가 부담시키는 과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교 교원들의 생계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말로는 교육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학교에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교육당국에 대해 학부모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학교들이나 교원들속에서는 학생 부모의 지위나 뇌물 액수를 감안해 개별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거나 각종 편의를 봐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를 지켜 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어 당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12년 의무교육제도는 올바르게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