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불법환적 관련 주의보 명단에 오른 한국 선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 명단에 오른 한국 선적 루니스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미 당국이 함께 루니스호를 예의 주시해 왔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 관련 업계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지침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보 명단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불법적인 유류 환적과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이 같은 거래를 했다고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파악해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의보 발표를 계기로 한국 관세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루니스호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과 혐의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이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품목을 북한에 반입시켰다면서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수정강화하면서 추가한 중국 선박 등 67척에 처음으로 한국 선적을 가진 선박 1척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환적 등을 통해 금지품목을 거래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으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불법환적 등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차단해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결국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국이 제재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 선박을 제재대상으로 올려서 중국이 제재이행 완화를 못하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선박 명단에 한국 선적을 가진 선박이 포함된 것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제재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한국 기업이나 선박도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 지금 거론되는 지역 같은 경우 부산항, 여수항, 광양항까지 포함됐는데요. 그 쪽으로 의심 선박이 오고 갔는데 한국 정부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미국 입장에서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핵문제 당사국인 한국의 선박이 주의보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한미 양국 간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루니스호가 소속된 해운 회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북한과의 거래에 관련된 바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