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작권 전환 후 보완능력 지속 제공…한미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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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미군의 보완능력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일 내놓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설명자료에서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재천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4월 1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섀너핸 장관대행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진화하는 안보환경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연합 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한국 국방부가 내놓은 회담결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섀너핸 장관대행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에 방위를 위한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부터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가동 중입니다.

김준락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서 한국의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 장교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위해 신설한 협의체로, 박한기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가 매달 열리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미는 또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올해 실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지난 2월 하노이회담 이후 양국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한미 간의 국방 관련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결정들은 남북대화가 잘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해서, 특히 한국 측 정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조율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특히 미북관계 교착 상황으로 인해서 생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