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이 정체된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재개하려면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3일 열린 외신 기자설명회에서 지금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먼저 가시적이고 구체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취해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국제사회 차원에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 장관은 지금의 대북제재가 미국 뿐 아니라 유엔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순히 미국 정부 차원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안도감을 줘야 합니다.
또 북한에 좀 더 포괄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다뤄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른바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 즉 이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북 간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는 전날 내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포괄적인 안목으로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비핵화의 일괄타결, 이른바 ‘빅딜’(Big Deal)을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와 이행을 원하는 북한 양측 모두 지금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만큼 북중 고위급 인사들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대화가 평화 국면으로 이어지면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향상될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최근 불거진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북한에 비자발적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자원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내놓은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 북한이 아직 하노이회담 결과 등을 분석 중일 것이라면서 때가 되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직접 밝혀 왔듯이 북한 역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