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 발 발사해 또 다시 군사적 위협에 나섰습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유럽연합의 마리퀴리지원금(MSCA)으로 한반도 위기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인 테레사 노보트나(Tereza Novotna) 박사와 북한의 이번 발사의 의도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14일 발사한 발사체는 이미 실전 배치된 지대함 순항미사일이라는 추정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대함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킬로미터 이하이고 중량도 500킬로그램을 넘지 않아 탄도미사일과 달리 미사일기술통제체제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대함 미사일은 한반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에 군사력을 증강해 줄 역내 미군자산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계속 도발에 나서는 데 어떤 의도 혹은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노보트나 박사: 발사 시점으로 봐서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일 하루 전에 발사를 함으로써,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국 문재인 행정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쏠린 관심을 북한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 보수정권보다는 진보정권을 선호하는 북한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겠지요.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도 한계점을 넘는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기자: 도발을 일으킨 14일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한데요?
노보트나 박사: 내부적으로는 태양절을 맞아 결속과 축하의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의 식량 등에 자원을 할애할 때입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좋은 시민(Good Citizens of the World)임을 증명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 의회에서 13일 코로나19 위기는 더 시급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환자가 없다는 공식 입장입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견해를 소개해 주시면요?
노보트나 박사: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안보고위대표는 지난 6일 화상기자회견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코로나19 관련 제재 해제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4일 주요20개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제재 대상국이 의료물품과 식량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간소화(streamlined)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한 것으로 아는데요?
노보트나 박사: 국경없는 의사회와 유니세프가 이미 대북 코로나19지원품을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의료용품 지원 이외에도 지원단체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은행계좌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테레사 노보트나 박사로 부터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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