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의회가 제118대 새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회기 당시에 한반도 관련 법안은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시한을 넘겼던'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의통과가 주목됩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3일 117대 미 연방의회가 회기를 마치고, 118대 의회가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회기 한반도 관련 법안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토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법’과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돼 지난해 막바지에 통과됐습니다.
반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다른 법안에 밀렸고 한반도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 내용이 담긴‘한반도평화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무난히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계 영 김 의원이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고, 상원 대표 발의자인 마크 루비오 의원도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118대 의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118대 의회에서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을 재차 추진할 것”이라며“이 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초당적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는데, 연장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의 당시에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긴 뒤 재승인 된 바 있습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들어선 만큼 올해 다시 발의된다고 해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대북 정책 감독 법안’, 북한 등 적대국에 전략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전략비축유 유출 금지법안’등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 통과될 것”이라면서도“한반도평화법안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그간 계속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견이 없고 논란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담고 있는 한반도평화법안은 정치적이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