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미국 연방 상·하원에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신속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상정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실의 로즈매리 보글린(Rosemary Boeglin) 대변인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주민에 대한 복지보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Jong Un clearly cares more for the welfare of hi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an his own people.”)
보글린 대변인은 이날 “마키 상원의원은 평양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관료적 형식주의(bureaucratic red-tape)가 코로나19 백신 및 식량 지원을 비롯한 기타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event that Pyongyang relaxes its restrictions on receiving humanitarian assistance, Senator Markey’s focused on ensuring that the bureaucratic red-tape associated with U.S. an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does not impede COVID-19 vaccines, food assistance, and other help from getting to the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미 의회가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이 지난해 3월 상·하원에 각각 재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ENKHA Act)을 통과시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It is vital that Congress pass Senator Markey and Representative Andy Levin’s Enhancing North Korean Humanitarian Assistance Act so the policy of ‘maximum pressure’ does not inadvertently hurt the very people it is intend to help.”)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117대 회기에도 마키 의원과 레빈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상·하원에 다시 상정한 이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대북제재위에 식량과 의약품 제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가 은행, 선박회사 등 지원활동에 필요한 기관의 제재면제 적용을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지침서를 발표하며, 국무부가 북한 내 합법적 지원 활동을 위한 여행 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한편 레빈 하원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 내 코로나 확산 소식에 대해 “코로나 사태는 북한 주민들이 백신은커녕 기초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VID outbreak is a reminder that North Koreans have almost no access to basic medicine and health care, let alone vaccines.)
레빈 의원은 이어 “우리는 제제가 북한 사람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ensure that sanctions are not preventing urgently needed humanitarian aid from reaching the people.)
그러면서 마키 의원과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은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y bill with @SenMarkey , the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 would ensure that lifesaving humanitarian aid provided by NGOs can reach the people of North Korea. Let's get this done.)
기자 한덕인,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